High
kookje.co.kr
2026-03-10
“노사가 합의해도 원래 줄 임금은 줘야” 버스기사 손 들어준 법원 원문
버스기사들이 여객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사들은 여객사들이 성과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기존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본급에 포함시켜 원래 받아야 할 임금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여객사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원고 승소 판결)
판단 근거
법원이 버스기사들의 손을 들어주어 상대방(여객사들)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여객사들은 기업으로서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2). 또한, '기사들'이라는 표현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함을 알 수 있어 집단적 피해에 해당합니다(적합 조건 3). 임금 관련 분쟁이므로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적합 조건 5), 이미 소송이 진행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