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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경주시,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뇌물 공여 업체 낙찰… 입찰 공정성 논란 원문
경주시의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 공여 의혹으로 처분을 받은 업체가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시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경주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본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인용. 본안 소송 판결 시까지 처분 정지.)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뇌물 공여 의혹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소송금융은 통상적으로 피해자(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 투자하므로, 본 건과 같이 처분 취소를 다투는 사건은 투자 적합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