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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news.kr
2026-03-10
참여연대 법원, 내란죄 실명 판결문 즉시 공개하라 촉구 원문
참여연대가 법원에 내란죄 실명 판결문 즉시 공개를 촉구하며,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실명 판결문 사본 신청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법원이 실명 판결문 공개를 거부할 경우, 참여연대는 공개거부 취소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정보공개
상대방
대한민국 (법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정보 공개 거부 시 소송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법원)의 자력은 충분하나(적합 조건 2), 본 사건은 금전적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정보 공개를 위한 공익 소송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금전적 피해 규모가 미상이며(적합 조건 4 미충족), 소송금융의 주요 투자 회수 모델과 부합하지 않아 투자 적합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