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hani.co.kr
2026-03-10
‘노란봉투법’ 첫날 “진짜 사장 나와라” 억눌린 요구 분출 원문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전국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억눌렸던 요구를 분출했습니다. 현대차, 포스코, 한화오션 등 주요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이 교섭 요구를 받았으며, 일부 기업은 교섭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법 시행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다수의 원청 기업 및 공공기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0만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청 대상 단체교섭 요구 진행 중)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해졌으며, 현대차, 포스코, 한화오션 등 자력 있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다수의 하청노동자(10만명 이상)를 상대로 교섭 요구를 받고 있어 집단적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 이미 공적 절차인 단체교섭 요구가 진행 중이며, 법 시행 첫날부터 주요 기업들이 교섭 의사를 밝히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있어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