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fnnews.com
2026-03-10
“아파트 관리비 빼돌려 펑펑”…9억 횡령한 경리, 결국 원문
청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 A씨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아파트 관리비 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출금전표 조작 및 계좌 이체 방식으로 관리비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경리직원 A씨
피해 금액
9억여 원
피해자 수
아파트 입주민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경리직원 형사 재판 1심 판결 선고 (징역 3년))
판단 근거
경리직원의 9억 원대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실이 형사 재판에서 명확히 인정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조건 1), 형사 판결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조건 5). 다수의 아파트 입주민이 피해를 입었고(조건 3), 피해 규모가 9억 원으로 상당합니다(조건 4). 형사 절차가 종결되어 민사 소송의 강력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조건 6),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자력 문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