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인도네시아 반타르게방 매립지에서 50m 높이의 쓰레기 산이 붕괴하여 7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환경부 장관은 2008년부터 금지된 노천 매립장 운영을 방치한 자카르타 주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자카르타 주 정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7명 사망, 6명 부상 (총 13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사고 발생 및 책임 공방 시작)

판단 근거

인도네시아 환경부 장관이 자카르타 주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 자카르타 주 정부는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 7명 사망, 6명 부상으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규모가 크고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며, 사고 발생 사실 및 인명 피해 규모가 명확하여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