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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today.co.kr
2026-03-10
원청 불기소로 하청 무죄, 중대재해처벌법 여덟 번째 무죄 판결 원문
2022년 롯데리조트 부여 내 인공호수 관리 중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으로, 하청업체 맥서브 소속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원청인 롯데리조트는 불기소 처분되어 형사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산업재해
상대방
롯데리조트 부여, 맥서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형사 절차 무죄 판결 및 불기소로 종결)
판단 근거
형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청은 불기소, 하청은 무죄 판결을 받아 형사 절차가 종결되었음. 이는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는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책임이 형사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민사상 책임 입증에도 어려움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