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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와글와글 플러스] 목줄 안 채운 반려견 탓에 '사망'‥견주 실형 원문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이 자전거를 탄 50대 남성에게 달려들어 충돌,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견주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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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상대방
개인 견주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견주에게 징역 1년 10개월 실형 선고, 유족과 합의 불발)
판단 근거
견주의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 사고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적합 조건 4). 또한 형사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이 내려져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 공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적합 조건 5, 6). 그러나 상대방이 개인 견주이므로 자력 여부가 불확실하며(부적합 조건 2),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입니다(부적합 조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