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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3-10
‘연이율 3만 6,500%’…급전 필요한 서민들만 노렸다 원문
경찰이 연이율 최대 3만 6,500%의 고리대금과 불법 추심을 일삼은 불법 대부업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400여 명의 서민으로부터 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으며, 경찰은 총책 등 3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금 몰수·추징보전을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은 불법 대부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불법사금융
상대방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 및 추심책 등 10명)
피해 금액
2억 원 (총 부당 이자 수익)
피해자 수
4백여 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범죄 수익금 몰수·추징보전 진행 중)
판단 근거
불법 대부업 일당의 고리대금 및 불법 추심 행위가 경찰 수사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으며(적합 조건 1, 5), 4백여 명의 다수 피해자와 총 2억 원의 부당 이득 규모로 집단적 피해가 크다(적합 조건 3, 4). 현재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가 진행 중이며 범죄 수익금 2억 원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적합 조건 6)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