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tjmbc.co.kr
2026-03-10
[리포트]'위험한 방치' 관리자 8명 검찰로⋯서부발전 대표 '불송치' 원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가 안전 관리 소홀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원청 및 하청 관계자 8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대표는 불송치되어 '꼬리 자르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산업재해
상대방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한국파워O&M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완료 후 검찰 송치,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판단 진행 중)
판단 근거
경찰 수사 결과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 사고임이 명확히 밝혀졌고(적합 조건 1),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는 자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이다(적합 조건 2). 사망 사고로 피해 규모가 크며(적합 조건 4), 경찰 수사로 증거가 확보되었고 검찰 송치 및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판단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