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ews1.kr
2026-03-10
'노란봉투' 공은 기업과 중노위로…교섭·분쟁 절차 본격 돌입 원문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포스코, 쿠팡,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들이 교섭 요구를 받고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한 분쟁 조정 및 사용자성 판정 절차에 돌입했다. 이르면 4월 중순 첫 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포스코, 쿠팡, 현대차 등 대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하청 노동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청 교섭 요구 봇물,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절차 돌입)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포스코, 쿠팡, 현대차 등 자력 있는 대기업들이 교섭 요구를 받고 있어 상대방의 배상 능력이 충분하다(적합 조건 2). 또한,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교섭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고(적합 조건 3),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적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므로(적합 조건 6)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