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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issue.co.kr
2026-02-22
부산지법, 카카오톡 단체방서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모욕 벌금 200만... 원문
부산지법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정근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60대 여성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피해자가 특정 후보를 금전적으로 지원했다는 허위 메시지를 100여 명이 있는 단체방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벌금형 선고)
판단 근거
피고인의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이 이미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또한,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단일 피해자에 대한 사건이며, 상대방의 자력 정보가 불분명하여 소송금융 투자 매력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