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란봉투법 첫날, 거리 나선 노동계… 대화가 먼저다 원문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민주노총은 13만7400여명의 조합원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추산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 법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HD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들이 교섭 상대방으로 지목되며 노사 갈등이 고조될 조짐을 보인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HD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원청 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3만7400여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 및 원청 교섭 요구)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해졌으며(적합 조건 1), HD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소송 상대방이 될 가능성이 높아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13만7400여명의 하청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하며 집단적 피해가 예상되고(적합 조건 3), 이는 대규모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4). 법 시행과 동시에 노동계의 조직적인 투쟁 및 교섭 요구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이는 향후 소송의 증거 확보에도 유리할 것입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