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thepublic.kr
2026-04-17
'기름 유통 마진 0원' 갑질…교촌치킨 결국 재판행 원문
교촌에프앤비의 '기름 유통 마진 0원' 갑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에 불복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교촌에프앤비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검찰이 교촌에프앤비를 재판에 넘겨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다수의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교촌에프앤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가맹점주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 서울고등법원 원고 패소 판결, 검찰 형사 재판 진행 중)
판단 근거
교촌치킨의 갑질 행위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 및 서울고등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로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상대방(교촌에프앤비)은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이다(적합 조건 2). 다수의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3), 공정위 조사 및 검찰 재판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