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이 ‘상생 사례’ 언급 한화오션도…노조 교섭요구서 받아들... 원문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등 전국 주요 대기업 원청을 상대로 하청노조들이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하며 교섭 요구서를 제출했다. 원청들은 법무법인 자문 등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며, 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을 지켜보자는 움직임도 있다. 이는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 강화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의 첫 적용 사례로, 향후 산업 현장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한화오션 외 다수 대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하청 노동자 다수 (수십만 명 이상 추정)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청 교섭 요구 진행 중, 노동위원회 판단 대기)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확대되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고(적합 조건 1),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이 상대방으로 특정되어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전국 주요 산업단지의 다수 하청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임금 인상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3, 4), 교섭 요구서 제출 및 노동위원회 판단 검토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