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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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자사주는 자산 아닌 자본… 인식... 원문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일반주주의 권리가 강화되었으나, 다수 상장사들이 집중투표제 등 주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정관 개정을 시도하며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주주들의 권리 침해 및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일반주주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상법 개정안 시행 및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업들의 대응 예상)
판단 근거
상법 개정으로 일반주주 권리 보호가 강화되었음에도 다수 상장사들이 주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정관 개정을 시도하고 있어(상대방 책임 명확) 집단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집단적 피해). 상장사는 자력이 충분하며(상대방 자력 충분), 정관 개정안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증거 확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