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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anews.co.kr
2026-03-10
약국 권리금 7억 날릴 수도…법원 새 임차인 찾는 노력 없었다 원문
약국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인천지방법원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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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부동산
상대방
임대인
피해 금액
7억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인천지방법원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단 근거
피해 규모는 7억 원으로 크지만 (적합 조건: 피해 규모가 큼), 이미 인천지방법원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 1심 판결 선고). 재판부가 원고의 '새 임차인 찾는 노력 없었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승소 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