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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bizwatch.co.kr
2026-03-10
사상 최대 공정위 '첱퇴' 맞은 벤츠…불복 카드 '만지작' 이유 원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정보를 은폐 및 누락하여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 112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독일 본사와 한국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벤츠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방침을 시사했으며, 약 3000대의 관련 차량 구매자들이 잠재적 피해자로 파악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겔샤프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피해 금액
개별 피해 금액 미상, 관련 차량 판매금액 2810억원
피해자 수
약 3000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위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결정, 벤츠의 행정소송 불복 시사)
판단 근거
공정위가 메르세데스-벤츠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인정하고 최대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대기업인 벤츠의 자력이 충분하며, 약 3000대의 차량이 관련되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고, 공정위 조사 결과가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정위의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