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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ian.co.kr
2026-03-10
‘강북 알짜 7600가구’ 북아현2·3구역, 구청과 불협화음에 제동 우려 원문
북아현2·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이 1+1 분양을 취소하자, 분양 대상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총회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조합이 승소했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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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북아현2·3구역 조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분양 대상자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원고(분양 대상자)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여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는 소송금융 투자에 있어 높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비록 '집단적 피해'와 '피해 규모가 큼'이라는 적합 조건이 일부 있으나, 법적 승소 가능성이 낮아 투자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