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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law.co.kr
2026-03-10
새마을금고, 82억 손실 낸 직원 해고 못해…대법 “정직 후 해고는 이중... 원문
광명 새마을금고 대출팀장 A 씨가 부적절한 대출로 회사에 82억 원의 손실을 입혔으나, 이미 정직 처분을 받은 후 해고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며, 1차 징계가 유효하므로 2차 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징계 요구에 지역 금고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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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광명 새마을금고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광명 새마을금고의 해고가 이중징계로 무효임이 확인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적합 조건 1). 상대방인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적합 조건 2),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와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적합 조건 5). 다만,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직원의 직접적인 피해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