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seoul.co.kr
2026-03-10
화천대유 재산 추적 총력…미정산 수익 828억원 가압류 원문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재산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의 미정산 수익금 828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업자들에게 지급된 약 4000억원대 배당이 정관과 상법을 위반했다며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대장동 형사사건 2심 공판 결과가 민사 환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경제범죄
상대방
화천대유자산관리 외 대장동 일당
피해 금액
최소 828억원, 최대 4000억원 이상
피해자 수
1 (성남시)
진행 단계
소송중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1차 변론 진행, 대장동 형사사건 2심 공판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화천대유 및 대장동 일당)의 책임이 검찰 수사보고서 및 법원의 가압류 인용으로 명확하며, 828억원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 가압류와 4000억원대 배당 무효 소송이 진행되는 등 피해 규모와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합니다. 또한, 형사사건 2심 공판이 진행 중으로 공적 절차가 병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