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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3-10
새만금신공항 항소심 오늘 첫 재판…찬반 공방 계속 원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1심 판결 유지를 주장하며,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공항의 필요성을 입증하려 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토교통부, 전북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진행 중,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 병합 심문 예정)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정부 기관(국토교통부, 전북도)을 상대로 한 행정 취소소송으로,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공항 기본계획의 취소를 목적으로 한다. 상대방의 자력은 충분하나, 소송금융 투자의 핵심인 원고들의 명확한 금전적 피해 규모 및 회수 가능성이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아 투자 적합도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