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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5-04
수감자 빼내 줄게 검사·형사 청탁 명목 금품 뜯어낸 일당 원문
A씨와 B씨는 검사·형사와의 허위 친분을 내세워 수감자 석방을 빌미로 C씨의 모친 등으로부터 총 775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953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누범 기간 중 범행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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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A씨, B씨
피해 금액
총 1728만원
피해자 수
최소 2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형사 재판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피고인들의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이미 공적 절차인 형사 재판이 종결되어 민사 소송의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6). 그러나 피해 금액이 수억 원 이상으로 크지 않고(부적합 조건), 피해자 수가 소수이며(부적합 조건), 피고인들의 자력 부족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이 투자에 부정적인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