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ikld.kr
2026-02-22
기후부, 석면 환경피해자 35명 추가 인정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석면 환경피해자 35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누적 피해 인정자는 8,758명, 누적 구제급여는 2,484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의료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
피해 금액
누계 2,484억 원
피해자 수
누계 8,758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석면분야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심의 및 구제급여 지급 진행 중)
판단 근거
정부 주도의 석면피해구제사업을 통해 피해 사실이 공식 인정되고 있으며(공적 절차 진행 중, 증거 확보 가능), 누적 피해자 수가 8,758명, 누적 구제급여가 2,484억 원에 달하는 등 집단적이고 큰 피해 규모가 확인됩니다(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가 큼). 이는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한 강력한 증거 기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