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이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으로 구속 송치되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수사 후 기소 여부와 혐의를 결정할 예정이며, 현재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직비리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 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본 사건은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형사 사건으로, 소송금융의 주된 대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적합 조건 5, 6은 충족하나, 민사상 피해자 및 손해액 특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