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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wnews.com
2026-03-10
[기획] 멈추지 않는 대장동 환수전…성남시, 숨겨진 범죄수익 끝까지 추... 원문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재산 추적과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민간업자들의 배당 구조가 정관과 상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대장동 민간업자들
피해 금액
미상 (수천억 원 규모 추정)
피해자 수
미상 (성남시가 원고)
진행 단계
소송중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진행 중, 재산 추적 병행)
판단 근거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며, 배당 구조가 정관 및 상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명확합니다 (적합 조건 1). 대장동 개발이익 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고 (적합 조건 2), 피해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합 조건 4). 또한,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며 재산 추적도 병행되고 있어 증거 확보 가능성도 높습니다 (적합 조건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