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일당 빼돌린 재산 추적 총력 원문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부동산, 증권 등 다각도로 재산을 추적하며 추가 가압류·가처분 조치를 진행 중이다. 특히 화천대유의 하나자산신탁 계좌에 828억원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에 대한 가압류가 핵심이다. 성남시는 약 4천억원대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병행하고 있으며, 대장동 형사사건 2심의 검찰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 정영학, 남욱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
피해 금액
약 828억원 (화천대유 미정산 수익금), 약 4천억원 (배당결의 무효 소송 대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성남시의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및 환수 소송 진행 중,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진행 중.)
판단 근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책임이 검찰 수사보고서 등으로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화천대유 미정산 수익금 828억원 가압류 등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큼(적합 조건 2, 4). 검찰 수사보고서 및 법원의 가압류 인용 결정 등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며(적합 조건 5), 민사 환수소송 및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형사 2심 등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임(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