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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3-10
나경원 정은경 사과 무책임…'곰팡이 백신' 진상규명·보상 따라야 원문
나경원 의원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백신 관리 부실 사과를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2700명 이상이 접종받았고, 곰팡이 등 이물질이 발견된 백신 1420만 회분이 이미 유통 및 접종된 상황이다. 나 의원은 이를 국가의 '강제폭행'이자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피해자 전수조사와 구체적인 보상 절차를 요구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소비자분쟁
상대방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2700명 이상, 잠재적으로 1420만 회분 접종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정치권 진상규명 및 보상 요구, 전수조사 촉구)
판단 근거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공기관의 책임이 명확하고 자력이 충분함(적합 조건 1, 2).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자 2700명 이상, 이물질 백신 1420만 회분 접종 등 집단적이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적합 조건 3, 4). 정치권에서 진상규명 및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 진행 가능성이 높음(적합 조건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