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aeil.com
2026-03-10
공정위·노동부 맞손…원청·하청 격차 줄이기 첫 공동실험 원문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하여 원청과 하청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실험에 착수했다. 임금체불, 납품단가 인하, 안전비용 전가 등 부당 특약에 대한 합동점검과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 구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다수의 하청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원청 기업 다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하청업체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위·노동부 합동점검 및 정보공유)
판단 근거
공정위와 노동부가 합동점검을 통해 원청의 임금체불, 납품단가 인하, 안전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을 조사하고 있어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1, 5), 다수의 하청업체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커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에 해당한다. 또한, 공정위와 노동부의 합동점검은 공적 절차 진행 중(적합 조건 6)에 해당하며, 원청은 대기업일 가능성이 높아 자력이 충분할 것(적합 조건 2)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