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ajunews.com
2026-03-11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정은경 거취 밝히고 백신 피해자 구제책 내놔야 원문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시 질병관리청이 이물질 백신 관련 공동 대응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고, 1420만회 분의 백신을 접종 중단 없이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 발표로 드러난 정부의 책임 회피와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며, 정은경 전 장관의 거취 표명과 백신 피해자 구제책 마련, 국정조사 및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질병관리청,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420만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국회 현안질의 및 국정조사/특검 촉구)
판단 근거
정부 기관(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의 백신 관리 매뉴얼 미준수 책임이 감사원 발표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적합 조건 1, 5) 상대방은 국가 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적합 조건 2), 142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피해자 발생 가능성이 있어 집단적 피해에 해당합니다. (적합 조건 3, 4) 이미 감사원 감사 및 국회 현안질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