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 단수…설계·시공·감리 부분 과실 원문
지난해 11월 파주 운정·금촌·조리 일원에서 발생한 광역상수도 단수사태는 설계·시공·감리 과정의 과실과 부실공사로 인한 인재로 밝혀졌다. 파주시는 K-Water에 공식 사과와 보상 계획 설명을 요구하며, 시민 단체와 함께 법적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보상협의체 회의가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세대/주민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파주시 주관 보상협의체 회의 진행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 발표, 파주시가 K-Water에 법적 대응 추진 예정.)
판단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사 결과로 설계·시공·감리 과정의 과실이 명확히 드러나 상대방 책임이 분명하며(적합 조건 1), 상대방인 K-Water는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파주 운정·금촌·조리 일원 다수 주민이 피해를 입어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고(적합 조건 3), 공식 조사 결과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며(적합 조건 5), 현재 보상협의체 회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파주시가 시민 단체와 함께 K-Water에 법적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소송금융 투자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