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metroseoul.co.kr
2026-03-10
파주시, 광역상수도 단수피해 보상협의체 3차회의 진행 원문
파주시 운정·금촌·조리 일원에서 지난해 11월 광역상수도 단수 피해가 발생하여 다수의 시민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파주시는 시민 보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단수사고 보상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재 3차 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광역상수도 운영 주체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운정·금촌·조리 일원 시민)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단수사고 보상협의체 3차 회의 진행 중)
판단 근거
광역상수도 단수 피해로 다수 시민이 피해를 입었으며(집단적 피해), 파주시가 보상협의체를 구성하여 3차 회의까지 진행 중인 점(공적 절차 진행 중)은 피해 사실과 책임 소재가 비교적 명확함을 시사합니다. 광역상수도 운영 주체는 공공기관일 가능성이 높아 자력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