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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ang.co.kr
2026-03-11
'계엄령 놀이' 잔혹 갑질…미화원 때린 7급 공무원 징역 5년 구형 원문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 3명에게 '계엄령 놀이' 강요, 폭행, 협박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했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양양군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미흡을 지적하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 A씨 및 양양군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형사 재판 결심 공판 진행 중, 선고 공판 예정. 노동부 과태료 부과.)
판단 근거
가해 공무원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 검찰 기소 및 노동부 직권 조사 결과(양양군 대응 미흡으로 과태료 부과)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합니다. 또한 형사 재판 및 노동부 조사가 진행 중인 공적 절차 진행 사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인 양양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여 자력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