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축구선수 손흥민 씨를 상대로 임신을 빌미로 3억 원을 갈취하고 추가 7천만 원을 협박한 일당이 형사 재판 2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다음 달 8일 선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대방

양 모 씨, 용 모 씨

피해 금액

3억 원 (추가 7천만 원 미수)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형사 2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피해 금액이 3억 원으로 크며(적합 조건 4), 형사 재판을 통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적합 조건 5, 6)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자력에 대한 정보가 없어 민사상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투자 리스크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