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연 최고 5000%가 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 추심을 일삼은 사채업자 김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30대 싱글맘 A씨는 김씨의 극심한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숨졌으며, 김씨는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빌려주고 고리를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선고는 4월 8일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김모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6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불법 사채업자 형사 재판 중, 1심 선고 예정)

판단 근거

불법 사채업자의 명확한 불법 대부 및 추심 행위로 인한 피해자 사망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적합 조건 1, 4). 검찰 수사 및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 (적합 조건 5, 6), 6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어 집단적 피해 양상을 보입니다 (적합 조건 3). 다만, 피고인의 자력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