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할머니가 30대 배달기사의 오토바이에 치여 머리에 중상을 입었으나, 배달기사는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 배달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배달이 먼저'라는 진술로 공분을 샀으며,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해자는 합의를 후회하며 병원 치료 중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교통사고
상대방
30대 배달기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재판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CCTV 영상 등 증거가 충분하며(적합 조건 5), 형사 절차가 진행 중(적합 조건 6)인 점은 긍정적이나, 피고가 30대 배달기사 개인으로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됨.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단일 피해자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