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유명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임신을 주장하며 협박하여 3억 원을 갈취하고 추가 7천만 원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형사 재판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피고인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징역형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죄 사실을 일부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상대방

양모씨, 용모씨

피해 금액

3억 원 (갈취), 7천만 원 (갈취 미수)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형사 항소심 진행 중, 선고 예정)

판단 근거

피고인들의 공갈 혐의가 명확하고(적합 조건 1) 피해 금액이 3억 원으로 상당하며(적합 조건 4), 형사 재판 진행으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나(적합 조건 5), 피고인들이 개인으로 배상 능력이 불확실하여 소송금융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는 소송금융 투자에 있어 중요한 부적합 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