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mbceg.co.kr
2026-03-11
'계엄령놀이' 양양군 공무원에 징역 5년 구형 원문
양양군 운전직 공무원이 동료 환경미화원 3명에게 '계엄령 놀이'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도 중징계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형사 재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양양군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무원 형사 재판 결심 공판 진행 중 (징역 5년 구형), 행정안전부 중징계 요구 및 양양군 징계 절차 준비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피고인 혐의 인정), 상대방(양양군)의 자력이 충분하며,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집단적 피해 사례임. 검찰의 징역 구형 및 행정안전부의 중징계 요구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