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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n.kr
2026-03-10
중수청·공소청 설치 쟁점 논의... 변협·검찰개혁추진단 공청회 개최 원문
대한변호사협회와 검찰개혁추진단이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와 관련된 재입법 예고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보완 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공정책/입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입법 관련 공청회 진행 중)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피해나 분쟁이 아닌,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와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에 대한 공청회 개최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건, 피해자, 상대방, 그리고 발생한 손해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아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