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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3-11
김정욱 변협회장 중수청 변호사 장기근속 유인책 마련해야 원문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중수청에 법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인력 배치와 장기 근속 유인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추가 공청회를 통해 조직 구성, 인력 설계, 보완수사 체계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정책/제도개혁 논의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관련 공청회 및 입법 논의 진행 중)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신설 등 사법체계 개혁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과 공청회 진행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 피해자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