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가 여성 승객과 여성 운전자를 우선 연결하는 'Women Preferences' 기능을 미국 전역에 도입했습니다. 이에 캘리포니아의 남성 우버 운전자 두 명이 해당 기능이 남성 차별에 해당한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버는 이용자 안전을 위한 공공 정책적 목적이라고 반박하며 소송을 비공개 중재로 넘겨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우버 (Uber)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남성 운전자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남성 운전자들의 집단소송 제기, 우버는 중재 회부 신청)
판단 근거
대기업 피고(우버)의 자력이 충분하며, 이미 남성 운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우버의 기능 도입 자체가 명확한 증거가 되며, 유사한 기능으로 리프트도 차별 소송에 직면한 선례가 있어 법리적 쟁점 파악이 용이합니다. (적합 조건: 상대방 자력 충분, 집단적 피해, 증거 확보 가능, 이미 공적 절차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