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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com
2026-03-10
서울시 세운4구역, 총리실 조정은 객관성 훼손...'4자협의체'서 풀어야... 원문
서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경관 훼손 우려로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간 갈등을 겪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국무총리실에 조정 신청을 했으나 서울시는 절차적 중립성 훼손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1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국가, 국가유산청
피해 금액
160억원
피해자 수
다수 (세운4구역 주민)
진행 단계
소송중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가 국가와 국가유산청 등을 상대로 1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안건 상정)
판단 근거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국가 및 국가유산청), 집단적 피해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 피해 규모가 큼 (1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증거 확보 가능성 높음 (공식 행정 절차 및 소송 진행), 이미 공적 절차 진행 중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안건 상정 및 소송 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