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기관들, 삼성화재 강남사옥서 6번째 집회... 이제는 환자까지 ... 원문
전국 한방의료기관 및 환자들이 삼성화재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 진료비 지급 지연, 보험금 임의 차감 행위 등에 항의하며 6번째 집회를 가졌습니다. 삼성화재는 '특수보상센터'를 통해 한방병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 형사 고소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되었음에도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한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보험금 청구 및 의료기관 진료권 침해
상대방
삼성화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600개 이상의 한방의료기관 및 다수의 환자
진행 단계
소송중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 진행 중, 일부 형사 고소는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후 검찰 이의신청 제기, 자동차보험수가분쟁심의회 재심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삼성화재는 대형 보험사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전국 600개 이상의 한방의료기관과 다수의 환자들이 피해를 입어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에 해당합니다. 삼성화재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 진료비 지급 지연, 보험금 임의 차감 행위 등이 명확히 지적되며, 일부 형사 고소는 이미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된 점이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함을 보여줍니다(적합 조건 1). 진료비 지급 지연 건수 및 자보심의회 재심사 요청 건수 등 다수의 분쟁 건수가 누적되어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며(적합 조건 4), 경찰/검찰의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등 공적 기관의 판단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5). 현재 형사 고소에 대한 수사 및 검찰의 이의신청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