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hani.co.kr
2026-03-11
“배상했으니 더 깎아달라”는 은행들…‘홍콩 ELS’ 과징금 결정 임박 원문
홍콩 H지수 ELS 불완전 판매로 4조 6천억원대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으며, 금융당국은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1조 4천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과징금 감경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은행들은 이미 배상한 금액을 근거로 추가 감경을 주장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피해 금액
4조 6천억원대
피해자 수
투자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융감독원 제재 결정 완료, 금융위원회 과징금 최종 결정 임박)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2(상대방 자력 충분), 3(집단적 피해), 4(피해 규모 큼), 5(증거 확보 가능), 6(공적 절차 진행 중)에 모두 해당한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대형 은행들이 피고로 자력이 충분하다. 4조 6천억원대 손실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집단소송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