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방병원협회, 삼성화재 ‘무차별 소송’ 규탄…“한방·환자 괴롭... 원문
대한한방병원협회와 전국 한방의료기관들이 삼성화재의 '무차별 소송 남발'과 '보험금 지급 지연'을 규탄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10개 이상의 한방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으며, 일부 사건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되었음에도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회는 삼성화재의 행태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보험
상대방
삼성화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한방병원 다수 (최소 10개 이상), 환자 다수 (839건의 진료비 지급 지연)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대한한방병원협회 규탄 집회 진행 중, 삼성화재의 소송 및 고소에 대한 경찰 수사 및 검찰 이의신청 진행 중.)
판단 근거
삼성화재는 연 매출 25조 원 규모의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무차별 소송 남발'과 '보험금 지급 지연' 등으로 다수의 한방병원과 환자에게 집단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적합 조건 3, 4). 협회 조사 자료 및 경찰 수사 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며(적합 조건 5), 경찰 수사 및 검찰 이의신청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삼성화재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적합 조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