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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시민단체, '김용 전자발찌 차고 북콘서트' 허위보도 형사고발 원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전자발찌 착용 북콘서트' 허위보도를 한 일부 언론을 상대로 총 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는 해당 허위보도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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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
피해 금액
4억 원
피해자 수
1명 (김용 전 부원장)
진행 단계
소송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허위보도에 대한 형사고발 진행 중)
판단 근거
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허위보도 여부를 입증할 증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적합 조건 5), 시민단체가 허위보도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 중인 공적 절차가 있습니다(적합 조건 6). 다만, 상대방 언론사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자력 여부 판단이 어렵고,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에 대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