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삼성화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정성을 인정받은 한의사들의 진료비 청구에 대해 무차별적인 소송을 제기하여 전국 한의사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에 한의사들은 삼성화재 사옥 앞에서 6번째 규탄 집회를 열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의료분쟁

상대방

삼성화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전국 한의사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삼성화재의 무차별 소송 진행 중, 한의사들의 규탄 집회 6회째)

판단 근거

삼성화재는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인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한의사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적합 조건 1, 3). 이는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 증거 확보가 용이한 조건에 해당함(적합 조건 5).

삼성화재가 600여 개 한방의료기관을 상대로 100건 이상의 과잉 진료 소송을 제기하고 진료비 지급을 지연하여 한의사와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삼성화재의 무차별 소송 중단을 요구하며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미 일부 형사 고소 건은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이 났다. 삼성화재는 불송치 건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의료분쟁

상대방

삼성화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600여개 한방의료기관 및 다수 환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삼성화재의 형사 고소에 대한 경찰 조사 및 검찰 수사 진행 중, 일부 혐의 없음 결정 후 이의신청 제기)

판단 근거

삼성화재는 대기업이자 보험사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600여 개 한방의료기관과 다수의 환자가 피해를 입고 있어 집단적 피해 규모가 크다(적합 조건 3,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인정 및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적합 조건 5), 삼성화재의 형사 고소에 대한 경찰 조사 및 검찰 수사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 또한, 삼성화재의 소송 남발 주장은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을 시사한다(적합 조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