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mt.co.kr
2026-03-11
조배숙 공소취소 거래 사실 아니라면 김어준 방송 최고 수준 제재해야... 원문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정부와 검찰의 공소취소 거래설'이 가짜뉴스일 경우 최고 수준의 법정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김어준이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심의와 프로그램 폐지, 방송사 조건부 승인 취소 등을 촉구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김어준, 장인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 요구)
판단 근거
김어준 방송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의 진위 여부가 쟁점이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지 않음.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가 불분명하고, 소송금융의 일반적인 투자 대상인 집단적 피해나 명확한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와는 거리가 있음. 다만, 방미통위 심의 요구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