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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a.co.kr
2026-03-11
탈선사고 뒤 5년 넘게 방치된 욕지도 모노레일, 국민 감사청구 원문
2021년 욕지도 모노레일 탈선 사고로 8명이 다쳤으며, 국립과학수사대 조사 결과 베어링 파괴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통영시는 시공사 및 설계사 3곳을 상대로 7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 원고 일부 승소 후 2심이 진행 중이다.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통영지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 감사청구를 예고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시공사 및 설계사 3곳
피해 금액
최대 100억원 (재시공 비용), 73억원 (통영시 소송 금액)
피해자 수
8명 (부상자)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원고 일부 승소, 원고 및 피고 항소로 2심 진행 중. 국민 감사청구 예정.)
판단 근거
국립과학수사대 조사로 탈선 원인(베어링 파괴)이 명확히 밝혀져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 재시공 비용 최대 100억원, 통영시의 73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현재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며, 국민 감사청구까지 예정되어 있어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