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imaeil.com
2026-03-11
원청 나와라 포스코, 대기업 첫 하청 노조와 협상 원문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포스코를 비롯한 대기업 및 공공기관들이 하청 노조와 교섭 절차에 돌입했다. 전국적으로 8만여 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임금 및 산업 안전 등을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이는 향후 노동 분쟁의 확대와 경영 환경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포스코, 한국수력원자력, 현대모비스 등 원청 기업 및 공공기관 다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8만 1천 6백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청-하청 노조 간 교섭 요구 및 지방노동위원회 신청 진행 중)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교섭 의무가 법적으로 명확해졌으며, 포스코, 한국수력원자력,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상대방으로 자력이 충분하다. 전국적으로 8만 명 이상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고 있어 집단적 피해 및 잠재적 이익 규모가 매우 크다. 이미 지방노동위원회 신청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